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

//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

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

기획재정부는 2016년 12월 29일에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령(안)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
(기획재정부공고 제2016-211호)

이 중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,
시행령 개정령(안)은 2017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3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,
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(합병, 분할, 증자 및 감자 등에 따라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)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시행령 개정령(안)에 의할 경우
순자산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손익가치가 낮은 기업(예를들면, 최근 손실이 발생한 기업)의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
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(합병, 분할, 증자 및 감자 등 포함)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령(안) 중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관련 사항

①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설정(상증령 §54)

현행 개정안
▣ 비상장주식 평가 ▣ 평가방법 개선
o (원칙)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:2로 가중평균액
– 1주당 순손익가치 =
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/ 10%(시행규칙)
– 1주당 순자산가치 =
(자산 – 부채) / 발행주식 총수
o (좌 동)
<신설> o (하한설정) 순자산가치의 80%를 하한으로 설정
* 비상장주식 평가액 = Max(현행 가중평균치, 순자산가치의 80%)

【개정이유】
▣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
【적용시기 및 적용례】
▣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②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방법 개선(상증령 §54)

현행 개정안
▣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
o 청산, 사업자 사망 등 계속사업이 곤란한 법인 o (좌 동)
o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o (좌 동)
<단서 신설> – 적격 분할,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
o 휴·폐업 중인 법인 o (좌 동)
o 3년간 계속 결손법인 o (좌 동)
o 부동산이 자산의 80% 이상인 법인 o (좌 동)
<신설> o 주식이 자산의 80% 이상인 법인
<신설> o 설립시부터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

【개정이유】
▣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
【적용시기 및 적용례】
▣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

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자 전화 전자메일
장현수 이사(공인회계사, 세무사) 070-4607-6130 hsjang@kyungshin.pro
박경애 이사(공인회계사, 세무사) 070-4607-6127 kapark@kyungshin.pro
By |2017-01-11T11:57:17+00:001월 11th, 2017|세무|1 Com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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